2008년 9월 10일 정부의 필수의약품접근권 보장 방안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있었다. “한국의 의약품 제도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동기에 끌려다니기 쉬운 상태여서 환자들의 건강 [...]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21),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아래 9.19대책),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도시재정비촉진을 [...]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

어느 누구도 자신의 프라이버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

요즘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

전자여권이 8월부터 만들어진다기에 여권만료 기한이 1년 남았지만 10년짜리 새 여권을 만들러 갔다. 평일 아침이라 출근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가까운 구청에 가서 여권신청서를 작성했다. 작성한 여권신청서를 직원 [...]

세계인권선언 11조의 상세화 11조 1항은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4조 2항, 유럽인권협약 6조 2항, 미주인권협약 8조 2항, 아프리카 인권 헌장 7조 1.b 11조 2항은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5조, 유럽 [...]

[편집자 주] 세계인권선언 9조에서 11조는 별도로 떼어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아니므로 필자가 하나로 묶어서 기사를 작성했다. 그렇지만 편집상의 문제로 4개의 기사로 분리하여 게재한다. 이들 조문들의 내용 [...]

지난 한 학기 동안 성미산 학교에서 매주 한 번씩 사회 수업을 했다. 수업을 마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나는 이 수업을 왜 했던 걸까?’이다. ‘아, 그래. 아이들과 이런 얘기도 하면 좋겠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