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누구도 자신의 프라이버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

요즘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

전자여권이 8월부터 만들어진다기에 여권만료 기한이 1년 남았지만 10년짜리 새 여권을 만들러 갔다. 평일 아침이라 출근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가까운 구청에 가서 여권신청서를 작성했다. 작성한 여권신청서를 직원 [...]

세계인권선언 11조의 상세화 11조 1항은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4조 2항, 유럽인권협약 6조 2항, 미주인권협약 8조 2항, 아프리카 인권 헌장 7조 1.b 11조 2항은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5조, 유럽 [...]

[편집자 주] 세계인권선언 9조에서 11조는 별도로 떼어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아니므로 필자가 하나로 묶어서 기사를 작성했다. 그렇지만 편집상의 문제로 4개의 기사로 분리하여 게재한다. 이들 조문들의 내용 [...]

지난 한 학기 동안 성미산 학교에서 매주 한 번씩 사회 수업을 했다. 수업을 마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나는 이 수업을 왜 했던 걸까?’이다. ‘아, 그래. 아이들과 이런 얘기도 하면 좋겠어’라는 [...]

이명박 정부의 첫 인권대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인사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해왔고, 인권보다는 안보를 강조해왔던 인물이다(그가 인권에 어떤 기 [...]

Energy(에너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에너지라는 단어는 순우리말이나 한자어로 풀어쓰기 힘든 단어이다. 그만큼 일상생활에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