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만증’ 걸린 한국사회 한국사회가 부동산 때문에 앓는 열병은 ‘부동산 비만증’이다. 우선 건설투자 비중이 20%에 달해 경제의 부동산 건설 의존도가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적도기니, 투르크메 [...]

<편집인 주> 지난 10월 31일 한나라당에서는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에 [...]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좌파에게는 좀 더 엄격한 도덕률이 요구된다. 김규항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우파는 자신의 양심을 건사하는 일만으로도 건전할 수 있지만 좌파는 다른 이의 양심까지 지켜내야 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파로 사는 [...]

서울시 의회, 책임운영기관 조례 곧 공포할 예정 서울시는 지난 10월 16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였다. 이 조례안이 11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곧바로 [...]

미국 발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무제한대로 풀었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이번에 내놓은 구제금융의 총액이 3조 3천억 달러로 독일 [...]

2008 인권선언운동, 연재를 시작하며<편집인 주>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까지 각계각층은 릴레이로 인권선언을 채택합니다. 인권선언을 채택하는 단위들은 ' [...]

환율이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아니 널뛰기가 아니고 롤러코스트이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외환시장이 개장한지 30분 만에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격이 100원이나 폭등했다. 한국의 리만 부라더 [...]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국민학교 때 매달 시험을 봐서 평균이 90점이 넘는 학생들에게 학력우수상을 주었다. 그 때 학력우수상을 타서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었던 발칙한 몇 명이 작 [...]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은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