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아니 널뛰기가 아니고 롤러코스트이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외환시장이 개장한지 30분 만에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격이 100원이나 폭등했다. 한국의 리만 부라더 [...]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국민학교 때 매달 시험을 봐서 평균이 90점이 넘는 학생들에게 학력우수상을 주었다. 그 때 학력우수상을 타서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었던 발칙한 몇 명이 작 [...]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은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권리이다. [...]

자본주의 아래에서 오롯이 자아실현과 관련 없는 생계만을 위한 노동은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노동’에 비유될 만하다. 노동과정은 심장과 간을 독수리에게 갉아 먹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데다 반복적이며, 그렇다 [...]

약속드린 대로 이번 호부터 '경제위기와 인권'이란 꼭지를 연재합니다. 매주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이런 경제위기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보기 위한 꼭지입니다.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영역별 문제에 대 [...]

어디 가서 “나 인권운동사랑방 나가요.”라고 말하면 곧잘 듣게 되는 얘기가 몇 가지 있다. “내 인권도 좀 찾아줘”라든지, “너희는 북한인권 안 해?”라든지, “야, 좋은 일 한다.”는 등의 얘기들. 그 중 [...]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무국적이라는 것 “나의 조국은 세계이다”, “세상을 무국적자 [...]

미국발 금융위기의 끝은 어디인가? 미국이 시장중심주의 노선을 수정하여 시장에 긴급수혈을 했다. 2008년판 블랙 먼데이의 파장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부시 정부는 7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부실채 [...]

지금 국회가 위험하다. 보수 세력의 정치 주체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른바 ‘떼법’을 줄줄이 제정·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 하고 있다. 이런 입법들은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