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1. 정의 위해 고통의 과거 되짚는다! 인권단체들, '수지김' 조작사건 관련 간담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공감, 장세동 전 안기부장 형사 고발키로(1.23)/ 일본 법의학자들, "최종길 교 [...]
브라질의 뽀르또 알레그레 시가 들썩거리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 각지의 사회운동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사회포럼(아래 포럼)'의 시작이 당장 한 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오는 1월 31 [...]
며칠 전 어느 유명 영화감독은 신문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의 영화에 여성 비하적 장면이 많다고 지적하자, "나는 마마보이다.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여성을 나쁘게 묘사할 리가 있겠냐?"고 정색을 [...]
소련․동유럽의 몰락은 이 지구상에 미국의 일원적 군사패권을 가져왔다. 그 결과 과거 세계 곳곳에서 공산주의 진영을 향해 구축된 반공 군사정권들은 용도폐기의 운명에 처하게 되고 (미국의 ‘국익’을 침범하지 않 [...]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김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사회 각계는 이 큰 두 가지 배경과 국민의 기대를 개혁의 호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호기’는 인 [...]
노동․농민․사회단체들이 민간의보 도입이 강행된다면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김 장관의 민간의보 도입 추진 방침은 자신이 속한 민주당의 건강보험에 대한 입장과도 배치되는 [...]
1. 양심의 부름 따라 군대 행 거부 오태양 씨,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민간대체봉사활동 인정 촉구(12.17) 2. 성패의 갈림길에 선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규명위), “중앙정보부 직 [...]
1. 아프간 다음 제물은 누구? 미군, 아프간 잇단 오폭으로 민간인 2백여명 희생(12.3)/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지지 합의 실패(12.8)/ LA타임스, 미 정부 아체지역․소말리아 [...]
수사기관, 정보기관들이 권한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졌더라도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테러리스트 11명 중 몇 명은 사전에 적발했을 것이다. 이들을 제지하지 못한 것은 인권운동가들 때문이다. 그들은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