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중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5개 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반인권적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 [...]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안’을 내놓음으로써 각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이 방면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이계수(울산대 행정법) 교수에게 문제점을 들어본다. [...]

진보네트워크센터(아래 진보넷)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중앙대학교 루이스홀에서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회의를 폐막하며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 참석자 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

이라크 전황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한국군 파병 압력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골적인 파병 압력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비상국민행동)은 10일 미 [...]

시민사회단체들이 ‘반전’을 선포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70여명은 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벌이고 있는 보 [...]

계속되는 미국의 폭격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1일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달 22일 미국이 아프간 남부 ‘초우카르-카레’라는 민간인 마을에 폭격을 가해 많은 사 [...]

1. 집회·시위는 기본권이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 '관공서 앞 200미터 이내 지역 집회·시위 못하게 집시법 강화' 건의(10.13)/ 집시법개정연석회의 발족(10.23)/ 집시법개정연석회의, 대사관 앞 [...]

'친북인사와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잡아 가두는 국정원의 관행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23일 월간지 자주민보(아래 자주민보)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상 통신회합·찬양고무 혐의로 체포하고 [...]

아프간 반군에게 무기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무기의 무제한적 공급과 군사원조는 아프간 민중들에게 심각한 인권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17일 국제앰네스티는 외부국가들이 아프간 반군인 북부동맹에게 무기를 공 [...]

12일 정통부장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 고시(告示)를 끝으로 '유해매체표시제'와 '내용등급서비스'를 양날개로 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무한공격' 준비가 갖춰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둔 정보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