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된 노조 파괴 흐름 노동현장에 용역 폭력이 등장한 것이 최근 일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2010년 이후 노동현장에 나타난 용역 폭력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이유는 ‘노동조합 무력화’라는 의도에 따라 매우 [...]

매년 동짓날(12월 22일)이면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가 열린다. 한 해 사망한 홈리스들의 넋을 기리고, 동 시대를 살면서 그들의 죽음을 용인해야 했던 남아있는 자들의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다. 추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통과가 진통을 겪고 있다. 짐작했듯이, 조례안에 있는 ‘성적 지향’이 삭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동성애’를 둘러싼 논쟁이 일자, 몇몇 기자들이 언론보도를 할 만한 청소년 [...]

도둑놈 눈에는 세상 모든 물건이 훔칠 물건으로만 보이고 한국의 관료와 검찰과 경찰 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속하고 탄압할 대상으로만 보이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직업병이지요. 언론과 방송으로 통제 [...]

1998년 개봉한 영화 『여고괴담』은 “한국적 교육현실에 공포영화의 문법을 결합한 수작”이라 평가받는다. 이 영화는 교육현실과 공포영화를 연결하며, 학교를 공포의 공간으로 구현해 냈다. 1980년대 말의 교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조직개편안 발표, 입안 예고 [...]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 25조 4항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

선거철이 다가온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고 그에 앞서 10․26 재보궐 선거가 있다. 양대 선거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은 뜨거워지고 [...]

√ 미셸 카투리아 이주 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져(9.15). 서울 행정법원(장상균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