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지난 3월 10일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정신병 전력이 있는 범죄자 3명 중 2명이 재범을 저지른다'는 통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사에서도 사기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신질환인의 재범률이 다른 사 [...]
지난 3월 10일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정신병 전력이 있는 범죄자 3명 중 2명이 재범을 저지른다'는 통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사에서도 사기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신질환인의 재범률이 다른 사 [...]
지난 1월 말,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 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를 내렸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정부‧지자체에 이러저러한 노숙인 복지정책을 개선하라는 것, 또 하나는 광역지자체에 노숙인의 [...]
포털사이트에 ‘인권’으로 검색을 하면 내가 관련된 인권활동보다 가수 전인권 씨나 배우 김인권 씨 이름이 앞에 떠서 웃다가 샘날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로 검색을 하면 대선주자들의 행보와 여의도 뉴스가 [...]
작년 8월 22일부터 서울역은 역사 내 <야간노숙행위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역사 내 노숙인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노숙인’이라는 특정 인구집단 전체를 [...]
민우회 노동팀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매일 걷고 있는 거리를 ‘누가’ 청소하는지,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백화점 직원은 ‘ [...]
병역거부로 감옥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40여 일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뒤 여주교도소로 이사를 했다. 여주교도소에 오고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나 냈다. 여주교도소에서 장갑, [...]
[편집인주] 17회 서울인권영화제가 ‘세상에 사람으로 살다’라는 슬로건으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간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강정, 용산, 그리고 재능농성장과 쌍용차 분향소... 우리 사회의 현 주소 [...]
폭력예방교육은 인권교육인가? 폭력예방교육 강사들과 (학생)인권교육 강사들은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을까?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 학교폭력 근절을 근엄 [...]
우리는 사람을 위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리를 원한다!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우리는 ‘인권’이 정치의 주요한 목적이자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 일 년이 되었다. 이어 광주와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그 원인이 인권조례에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