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정 이대경), 울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최 병승 씨가 현대차의 직접 노무지휘를 받은 파견 노동자가 아니라는 2006년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을 취소하고, 파견된 지 2년이 지난 [...]

√ 경찰청은 졸업식 시즌을 앞두고 ‘알몸 졸업식’같은 선정적 폭력적 뒤풀이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하기로(1.31.)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던 70년대도 아닌데, 교정에 들어선 제복 입은 경찰의 감시로 [...]

신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이식’된 것은 1998년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이다. 10여년이 지난 후 한국 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대대적인 정리해고, 비정규직 [...]

√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12.28). 헌재는 표현의 자유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을 맞아 ‘2010년 10대 인권뉴스’를 발표합니다. ‘2010년 10대 인권뉴스’는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안(전체 85문항)에 대해 [...]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전면 파업 돌입(11.15).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7.22)을 지키라는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 현대차는 사내하청 [...]

여성의 낙태 문제를 다룬 영화중에 <더 월>이라는 영화가 있다.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언급되는 영화인데 난 아직도 홀로 영화를 봤던 그 새벽을 잊지 못한다. 잠깐의 실수로 시동생의 아이를 [...]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 그리고 사랑을 다룬 영화들이 제법 만들어지고 상영되고 있다. 그 가운데 올해 다섯 번째를 맞게 된 이주노동자영화제가 있다. 주제는 ‘그림자에서 인간으로(from Shad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