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으로만 일관하는 정부의 노점상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점상들이 나섰다. 14일 낮 1시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뒤 공터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울산,대전,광주,부산 등지의 노점상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 [...]

경찰이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에 발전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폐쇄 명령을 요청한데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검토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일 강남경찰서는 발전노조 [...]

"죽자고 여기까지 왔냐!" 죽은 이를 부르는 유가족들의 흐느낌이 차가운 회색빛 공기를 갈랐다. 새까 맣게 타버린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업소 '대가' 입구엔 지금도 깨진 유리조각과 슬리퍼 한 짝이 나뒹굴고 있 [...]

* 흐름과 쟁점 1. 외면당하는 건강권… 국민건강, ‘바람 앞의 등불’ 김대중 정권 말기 국민의 건강은 ‘바람 앞의 등불’이다. 한국 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정부가 고시한 보험약가보다 훨씬 높 [...]

정부는 지난 20일 ‘현대판노예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대책’(아래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사회 [...]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98년은 개혁과 인권 향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해보다 높았던 해였다. 하지만 인권대통령을 자임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밖 [...]

“어떻게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출입국 관리소 때문에 마음놓고 살수가 없어요.”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둔 16일, 아가스 씨(가명)는 작은 소망을 밝혔다. 아가스 씨는 이 땅에서 불법체류 [...]

1. 양심의 부름 따라 군대 행 거부 오태양 씨,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민간대체봉사활동 인정 촉구(12.17) 2. 성패의 갈림길에 선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규명위), “중앙정보부 직원들 최 [...]

1. 아프간 다음 제물은 누구? 미군, 아프간 잇단 오폭으로 민간인 2백여명 희생(12.3)/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지지 합의 실패(12.8)/ LA타임스, 미 정부 아체지역․소말리아 등 [...]

서울지역 각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까지 어기면서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위원장 안치복, 아래 자치노조)는 “동등한 공무원 정년 57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