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16주년에 즈음한 정책공청회- 5.18과 미국,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전국연합(747-4364~5) ․주요내용: 광주항쟁 16주기에 광주와 미국의 문제를 다시 생각함(이삼성)/ 한미관계의 [...]

법적으로 민간사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국군기무사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신문사에 불법적인 사찰과 압력을 행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주간 시사뉴스(발행인 강신한)는 지난 2월29일자 시사뉴스 77호에서 ‘문 [...]

민주법연 소속 법학자 이상영(충북대 법학)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보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의 변호사단을 통해 범민련 강령과 규약이 국보법 위반 여부에 관한 [...]

□ 의제 8 ‘구속, 구금자들의 인권문제’ 쟁점 -한국 인권침해국으로 낙인 못면해 지난 9일 있었던 의제 8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의 한국보고서 발표에 대한 민간단체(NGO)의 [...]

불법노점상으로 오인 받아 폭행을 당한 시민에 대해 경찰이 용역단속반의 신술과 정황만을 가지고 편파 수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5시경 중구 황학동 삼익아파트 20동 앞에서 노초상 이형철(57)씨 [...]

MBC파업 20일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등 40여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오전 11시 종로성당에서 [공정 방송 실현과 MBC 강성구 사장 퇴진 촉구 범국민 대책위원회 [...]

<25일(월)> 일본 도쿄지법, 일제 식민지 지배때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적 근거 없다"며 기각/성남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가칭)' 제정 촉구 서명운동 전개/제주도 신구 [...]

<편집자주> 미국무부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정리,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이 보고서에는 남북한의 인권상황도 수록됐다. 미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문민정부들어 모든 측면에서 인권 [...]

지난 1월10일 홍콩에서 열린 ‘제22차 홍콩 완구?게임 박람회’ 전시장에서 한국인 박무영(구리노동상담소 소장)씨를 포함한 여섯명의 노동운동가가 홍콩경찰에 불법연행 되었다. 박씨는 당일 다른 연행자들과는 달 [...]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가 6개월에 한번씩 펴내는 민주법학 통권10호가 최근 발행되었다. 박홍규(영남대)교수는 발간사에서 “지난 수십 년간의 독재는 법의 실질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아닌 억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