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27일 사법부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
27일 사법부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제도 축소에 앞장서 피의자 인권을 후퇴시키더니, 이번엔 경찰이 변호인 접견권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새벽 연행된 서울대 정병도( [...]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23일 안기부의 불법 수사와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7일 범민련 소속 나창순 씨에 대한 1심재판 과정에서 물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가 폭로됐 [...]
인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들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3일 밤 인하대학교에서 영화상영을 마친 뒤 귀가하던 이윤주(33, 집행위원, 민예총 영화위원회 소속)씨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24일 오 [...]
제2회 인권영화제 지방상영의 첫 테이프를 끊은 인천에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당국의 탄압을 뚫고 영화제가 개막됐다. 23일 인천-인권영화제 상영장소인 인하대 주변에는 경찰 수개 중대병력이 배치됐으며, 남녀를 [...]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 11일자에 실린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물의" 기사를 읽고 컴퓨터통신을 통해 한 익명의 독자가 글을 보내왔다. 이 의견은 교도소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의 컴퓨터통신에 대한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지검 공안1부가 컴퓨터 통신에 대선과 관련한 정 [...]
앞다투어 ‘문화의 옹호자’임을 자처하는 지방자치체들이 대규모 문화축제에 저마다 쏟아붓는 열성과 물량이 엄청나다. 이 가을, <한겨레> 문화면은 이렇게 탄성을 질렀다. “문화축제를 즐겨보세!” 제 [...]
7월 중순경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자기 동생(ㄴ중학교 2학년)이 교사에게 보호받기는커녕 교사의 이지메 조장으로 학교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당한 징계(유기정학)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
파란색 수의를 입은 어머니들이 또다시 명동성당을 찾았다. 감옥에 있는 자식과 남편의 고난을 대신함으로써, 그들의 석방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7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5․6공 인권피해자 원상회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