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통과 위헌제청, 창원지법 직권 결정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 제1민사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 내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 제1민사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 내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
14일 저녁 종로의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 박정기 씨는 자꾸 '10년'을 되새겼다. 10년 전 아들의 뼛가루를 한탄강에 뿌렸던 그 아버지는 이 겨울 날치기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철회를 [...]
(중략) 검찰은 현재의 총파업은 이른바 정치파업으로서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통상의 경제적 파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
"가자! 오후 2시 종묘공원으로!"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처리 이후 최대 규모의 가두집회 및 거리행진이 오늘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벌어진다. 17일간 총파업을 전개하며 투쟁의 최선봉에 서 온 민주노총, [...]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악에 항의하며 안양교도소에서 단식농성중인 양심수들에게 징벌조치가 내려졌다. 7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정양엽, 민가협)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송승의(22, 충남대 [...]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침해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휴먼라이츠워치가 3년만에 한국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3년전보다도 오히려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휴먼라이츠워치 인권보고서를 [...]
신한국당이 23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노동법과 안기부법 통과를 강행처리 하려는 가운데,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운동진영의 투쟁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악 저지 운동’에는 민주노 [...]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워치)는 최근 발표한「97년 세계인권보고서」한국편을 통해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노동법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
이른바 ‘양심선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5일 이지문 서울시의원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
「미군범죄 근절과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금요시위」가 29일로서 1백회를 맞았다. 94년 10월 ‘미군헌병대의 세 모녀 폭행 사건’을 계기로 그해 12월 28일부터 시작된 금요시위는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