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대전공장에서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대전지부 노조사무실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범 등, 노민투) 소속 노동자들은 [...]

미국정보기관들에 의한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는 △미국연방헌법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

지난 3일 새벽 1시, 수원대 교정에는 경광등을 설치한 승용차 3대를 포함하여 차량 10여 대가 출현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준비를 위해 늦게까지 남아 있던 학생들은 갑자기 나타난 괴차량에 두려움을 [...]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권 헌법은 공공부문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 철도, 통신, 우편 등 몇몇 공공부문에 노조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노총과 사무금융 [...]

1월 총파업 투쟁이후 회사측의 '노조무력화' 공세로 인해 여러 사업장들이 '노조 지키기' 싸움을 힘겹게 벌여나가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샤몽화장품(대표이사 박재남)이 그중 하나인데, 샤몽화장품은 노 [...]

미국무부는 매년 세계인권연례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인권보고서가 2월초 발표되었는데 이중 남북한 편을 요약 정리해 4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주〕 93년 통과된 법안에서는 안기부의 국내 정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여전히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로 끝나는 노래 구절이 있다. 돈벌기 위해 오빠는 서울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독일로 일본으로 떠났다.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 동생에게 비단구두를 사주기 위해서 말씨도 다르고 [...]

안기부법 개악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안기부의 정치 공작과 사찰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1일 성명을 발표해 "교회기관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