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주의 가로 막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극장 앞에서 공사대금을 지불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는 노동자, 붐비는 거리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요구하며 행진하는 사람들, 광장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며 집회를 여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는 [...]
극장 앞에서 공사대금을 지불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는 노동자, 붐비는 거리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요구하며 행진하는 사람들, 광장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며 집회를 여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는 [...]
2006년 10월 19일은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 태국 내에서는 이번 쿠데타로 인해 운동 진영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분열되면서, 쿠데타를 시민사회와 민중운동이 빠진 하나의 딜레마 [...]
‘반달곰’으로 불리던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가 7년 형기를 채우고 7일 만기 출소했다. 그가 고문을 가해 조작되었다고 알려진 사건만 해도 1979년 남민전 사건, 1981년 전노련 사건, 1985년 민청련 [...]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은 직접행동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 그들은 가난하고 직장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도록 함께 모으고,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권력에 대 [...]
한국에서 무기거래 반대운동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최근에 대인지뢰금지 운동이 있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평화운동으로서 전쟁수혜자들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가하는 운동은 전무하지 않았나 싶다. 만약 [...]
북 핵실험을 계기로 한미 FTA와 국가안보론을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한미 양측에서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으려면 한미자유무역협정 성사가 최고의 방책이라고 [...]
인권의 개념이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과정에는 계급 관계의 힘이 역동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의 인권과 같은 ‘순수한’ 인권이란 없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규약과 헌법에 나타난 아름다운 [...]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했다고 한다.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 정보가 권력이 되는 사회에서는 “천재 한 명이 만 명을 먹여살린다”는 신화가 진실로 간주된다. 정보의 중요성이 극대화된 정보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제도가 [...]
지난달 30일 영등포역에서는 방화셔터에 깔려 두 명의 노숙인이 목숨을 잃었다. 몸을 뉘어 쉴 곳을 찾아 마지막에 닿은 그 자리는 결국 목숨을 앗아가는 자리가 되었다. ‘공공역사’라고 불리는 공간에서조차 인권 [...]
2004년 3월 중학생 정아무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랑하는 엄마, 죽는 생각 자체가 불효라는 것 알아. 하지만 내가 없어지는 것이 돈이 덜 나가 다행일지도 모른다”며 그녀는 “고등학교 입학금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