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이네요.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국토방위의 성전에 참여하여 호국의 신으로 산화한 전몰장병의 영령에 대하여 생전의 위훈을” 어쩌구 저쩌구가 현충일의 의의라고 국립현충원은 말하네요. 국가가 [...]

지난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는 87년 6.10 민중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4.19와 5.18에 이어 불의한 국가 권력에 저항한 민중들의 항쟁이 또한번 국가에 의해 '기념'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

▲ 지난 4월 19일 명동에서 진행된 1차 불복종 집회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 <출처;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이번 주 금요일(18일)이면 인권영화제 11번째 막이 오른다. 인권영화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된다. “제일 재미있는 영화는 뭐냐?”는 누구나 궁금해 하는 질문에서부터 돈 [...]

참가자 - ㅁㅅ(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영선(교사), 준휘(교사), 근예(인권운동사랑방), 해밀(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윤종(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누리(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양아치(교육공동 [...]

정치권 이합집산의 끝은 어디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어지럽기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고지 44매짜리 장문의 비판문을 내놓고는 창당 멤버들을 향해서 매서운 잽을 날렸습니다. 절이 싫으면 네가 나가지 왜 절을 [...]

FTA 아래 국민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이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이대로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사실상 헌법의 이 조항은 [...]

<편집인주> 1993년 출발해 2006년 2월 3천호를 끝으로 마감한 <인권하루소식>에 이어,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해 4월 26일 새로운 주간 인권소식지 <인권오름>을 창간했 [...]

1918년에 제정된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은 러시아혁명의 목적과 사회주의적 권리구상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레닌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

경제·사회적 권리는 국내법보다 국제인권법에서 더 강력하게 주창돼왔다. 하지만 이들 권리의 구체적인 이행이 이뤄져야 할 곳은 국내이고 국내법으로 보장돼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논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