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위헌 조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 검찰은 무의미한 항소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 다른 재심 청구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시와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위헌 조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 검찰은 무의미한 항소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 다른 재심 청구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시와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 [...]
5일 대안적 산업안전보건법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에서 대안적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고민하는 '산안법 다시보기 모임'과 노란리본인권모임이 만났습니다.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현 [...]
7월 24일 국회에서 집시법 11조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문을 준비하며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처음 청와대 100미터 앞에 다다른 날 “그토록 오고 싶었고,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수모를 당했다” [...]
지난 7월 말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직위해제 되었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역전된 사회를 담은 <억압당하는 다수>라는 영상을 성평등 교육에 활용했으나,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 [...]
1.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009년 3월, 자신의 성접대 피해 사실을 정리한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故 장자연. 그로부터 10여년이 훌쩍 지난 2019년 [...]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5.2) 문재인 정부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을 노동자의 권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만 [...]
"잠시 승차권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KTX를 탈 일이 있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복직된 이후 처음이었을 것이다. 무심코 차표를 건네다말고 KTX 승무원의 옷차림에 잠시 주춤거리게 되었다. 정장식 [...]
정권이 정보경찰을 활용해 권력을 지키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있는 한 경찰 개혁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