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사)천주교인권위원회 □ 제 목 : [성명서] 집시법 제5조 [...]
[보도자료] [성명서]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사)천주교인권위원회 □ 제 목 : [성명서] 집시법 제5조 [...]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용인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가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
헌법기관은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이 4월 19일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 2479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법원이 ‘교원단 [...]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부정부패는 어떤 식으로든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이다. 검찰과 스폰서 문제로 원성이 자자한 요즘, 상식을 재확인하게 되는 보고서이다.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 [...]
19호 | 2010년 4월 19일
1.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사랑방은 1년 동안 2주의 안식주 기간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터지는 현안들과 밀려드는 일들로부터 2주의 안식주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식주에도 [...]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막으려고 혈안이 된 이 정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집회의 자유도 요리조리 막더니, 결국 일인시위 마저도 못하게 합니다. 국민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기에 혈안이 되어 있군요. 온갖 [...]
나도 아직까지는 20대다. 멀지 않은 기억 속에 한창 취직을 고민했던 내 모습이 있다. 졸업을 앞두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울했다. 아슬아슬한 통장 잔고만이 나의 고민을 추동하는 원동력이었다. 비슷한 처지에 [...]
형벌권의 비대화, 강성화 경향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 가슴이 꽉 막혀온다. 게다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사형집행을 재개하겠 [...]
편집자주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래군 인권운동가가 <인권오름>에 보내온 편지입니다. 편지지 6장에 이르는 글을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녹차님, 종인님이 타이핑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