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저녁 노숙인인권실천단 등과 함께 종각역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기초수급권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에 대해 알려주는 지원 사업을 나갔다. 그런데 이 날 노숙인들은 요사이 경찰들의 행동에 분통을 터뜨렸다. [...]

물을 마실 때마다 “넌 어디서 왔니?”란 광고 대사가 떠오른다. 요즘은 더 자주 떠올리게 됐다. 포클레인이 점령하고 있다는 수원지 어디에서 이 물은 온 것일까? 찬거리를 살 때면 보통과 유기농 사이에서 갈등 [...]

남쪽에서 봄소식 대신 끔찍한 소식이 전해오네요.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이 초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매일 조회 때마다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경례와 맹세문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대표학생 [...]

어서 오세요 공주님~ 에뛰드 하우스라는,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여성들을 공주님으로 만들어 주는 화장품 가게가 있다. 어떤 광고에서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를 외치며 잡티 없이 매끈한 피부를 자랑하 [...]

2009년 6월 19일 특허청은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Fuzeon)에 대한 환자 및 시민단체들의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한다. 특허법 상의 통상실시권 재정 청구, 즉 강제실시 청구는 건국 이래 단 4차례 이뤄졌 [...]

인권운동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존재일까? 인권운동은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가 있고, 법률을 개선하거나 좋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도 있다. 우리 현 [...]

“인권이라는 가치이자 제도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원리이자 제도로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시민혁명 이후의 일이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한 교육 자료에 나와 있는 말이다. 뭐, 굳이 이 자료를 [...]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한 사회가 민주사회라면 별다른 논란 없이 받아들어지는 보편타당한 명제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실현되는 [...]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늘 어느 순간 벽 같은 것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신나게 학교 욕, 선생 욕을 하다가도 누군가는 꼭 “너무 우리들 생각만 하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