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200만 명의 재소자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는 중국보다 40만 명이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진정으로 꿈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해 총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학교에 쓰는 것보다 [...]

법이나 재판도 세상사처럼 시간의 제약 하에 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법이 돕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이제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시효제도는 민사사건에도, 국가배 [...]

문: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

몇년 전 모 노조에서 그 노조 조합원으로 노조의 활동가를 채우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노조 일을 위해 고용되어 활동하던 사람들을 집단으로 해고하려던 일이 있었다. 이때 해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익 [...]

KBS(사장 박권상)가 노조 지도부들의 해고와 대량징계를 통보했다. 지난 20일 KBS는 현상윤 노조위원장과 김수태 부위원장을 전격 해고한 데 이어 현상윤 위원장과 김병욱 광주전남시도지부장을 업무방해와 명 [...]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우리 경제를 지탱한다며 이를 촉진할 또 다른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미, 한․일 투자협정'이다. 투자협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 [...]

"대통령님…노조 대표로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 저는 죽음으로 항거하오니 정밀조사를 하시어…". 지난 9일 노조사무실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길동(56)씨 유서의 한 대목이다. [...]

27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박송하)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본지 발행인) 씨의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리는 그 기각 사유라는 것의 구절 구절에서 드러난 사법 당국의 가련한 [...]

5일 오후 1시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서울 YMCA 회관에서 열렸다. 그간 정보통신부가 일방 추진해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 [...]

● 흐름과 쟁점 ● 1. 법무부 불도저, 국가인권기구 민간기구화 돌진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이에 법무부와 민간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