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민교협, 다산인권센터, 우리만화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등 64개 인권․사회단체가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

‘여권 핵심부’는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관의 폭력사태를 서둘러 ‘수습’할 태세이다. 온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그 대형사건이 겨우 열흘만에 ‘수습’된다는 것이다. 경찰청장 경질도 없고 폭력 [...]

눈에서 눈으로 입에서 입으로 부평에서 자행된 경찰폭력에 대한 경악과 규탄이 번져가고 있다. 피범벅이 돼 도로에 나뒹군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처참하기만 하다. 현 정권 하에서 초라하다 못해 위선의 [...]

지금 홍익대에서는 제9기 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다. 경찰병력은 대회장소인 홍익대를 겹겹이 포위했고, 대검 공안부는 한총련 대의원 전원에 대한 검거 방침을 확정했다. 공안당국의 논리는 거침없다. [...]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인권의 수호자'라는 따위 헛된 꿈을 버린 지가 오래인지라 우리는 이제 인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헌재의 웬만한 결정에 놀라지 [...]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 공안부장 때 무리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들이 5공화국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헌 [...]

대우자동차가 요란한 정리해고식을 치렀다. 경찰의 과잉출연 속에 시동을 걸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향해 질주하고 또 질주했다. 시민들은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고, 인권단체들은 익히 알고 있던 인권기준들 [...]

여성이라면 한번쯤 프리섹스주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타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갇혀버린, 거추장스러운 나의 몸이 가장 저돌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리섹스주의는 나에게도 한때 막연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실업자도 노동자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했다. 그 당연한 진실을 확인하는데 우리는 너무 먼길을 돌아왔고 오랜 시간을 낭비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노동조합법에서 [...]

미국과 한반도 사이에 가로놓인 태평양만큼이나 노근리의 진실은 갈라졌다.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빛을 보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퇴색하지 않고 끝없이 틈입한다. 정부당국은 과거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