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전향제가 공식적으로나마 폐지되고 그 아류작이었던 준법서약제마저 사실상 폐지된 지금, 검찰이 여전히 한 학생조직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상전향'을 요구하는 폭력을 서슴지 않고 휘두르고 있다. 한총련 '탈퇴' [...]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인권의 역사는 불과 200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의 인권수준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기득권자들은 소외계층의 인권 요구 때문 [...]

제주 4·3항쟁(아래 4.3)이 55돌을 맞았다. 3일 제주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제에는 사상 처음으로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대표들이 참석했고, 지난달 29일에는 4·3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

지난 26일 밤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를 덮친 화마로 8명의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앞으로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참사를 보며 한달 전 대구 지하철 참사, 곧이어 [...]

2003년 계미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두 달째 되고 있다. 그리고 전 국민적 기대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드디어 들어섰다. 그런가 하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을 인권운동 차원에서 전개한 지도 벌써 3년 [...]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이 존중되고, 권력이 덧씌운 강압적인 굴레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 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운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 곳 [...]

지난 15일 서울지검 소속의 평검사 90여명은 검찰개혁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전체 검사들 을 일방적인 개혁대상으로 매도해 타율적인 개혁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일부 시각에 우려" 한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구성 [...]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인권의 보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국가기관은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의적인 물리력을 행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자리잡아 왔다. 새 정부는 '인권침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