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인터넷 실명제' 법안이 9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가 법사위에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제시 [...]

16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아가고 있는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수백 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여섯 번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으로 촉발된 사회보호법에 관한 [...]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 [...]

방학을 맞아 중국에 체류중입니다. 딸아이가 북경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 지난 2년간 중국 각지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상해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위협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고속성장을 하 [...]

은폐되고 뒤틀린 현대사 위에 어떤 자들의 죽음은 흔적 없는 기억으로 기록되어 왔다. 이미 깊숙한 무덤 안쪽으로 사그라진 듯한 '망각된 죽음'이지만, 이를 되살려 표류하는 영혼을 달래고 과거의 권력과 공생하는 [...]

격랑과 시름해 온 2003년의 배가 곧 닻을 내리고 정박할 채비를 하고 있다. 때로는 광풍이, 때로는 순풍이 찾아오지 않는 해가 있겠는가마는 올해는 유달리 격랑과 아픔의 연속이었다. 올 한해 우리의 마음을 [...]

1년 전 느꼈던 감격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다. 재야 인권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정도로 한국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역시 인권변호사라고 불리던 이들이 국정원장과 법무부장 [...]

올해 세계인권선언일은 암담했다. 국회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한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단속추방을 피해 감리교회로 피신했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반은 교회라는 피신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