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향후 12년 동안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민영교도소 도입 중 [...]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향후 12년 동안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민영교도소 도입 중 [...]
70년대 이후부터 지난한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거쳐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10여 년이 다 되어 간다. 민주주의와 민주정부, 이는 민주주의의 전 사회적 영역으로의 확대뿐 아니라 지 [...]
지난 2년간 인권운동연구소의 제1기 상임연구원으로 활동했던 배경내입니다. 연구소 졸업논문 작성을 끝으로 연구소에서의 활동을 마감하고, 이제 2월부터는 <인권하루소식>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 [...]
지난 9일 노조간부인 고 배달호씨가 분신'자살'한 사건은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연속에서 질곡된 우리 노동현실의 한 단면을 이루는, 동시에 그것은 시민사회와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폐쇄회로속에 안주하면서 형식 [...]
33개국 이상에서 2백여 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시민사회포럼(ACSF 2002)이 지난 13일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5일간의 막을 내렸다. 포럼 참가자들은 국제통화기 [...]
2002년말 한국의 인권은 여전히 고통속에 빠져 있다. 올해의 우리나라 인권실태를 보고하는 민변의 토론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지속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노 [...]
민주노총이 5일 총파업투쟁을 진행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는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계류하고 산회했다 [...]
세상에는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 사이의 싸움이 늘 있어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를 독점하려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개하려는 [...]
국민의 인권 보호와 보장의 의무를 띤 자들이 제 욕심 따라 연일 이삿짐을 싸느냐 푸느냐에 몰두하고 있는 때, 그들의 싸늘한 등짝 뒤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짐을 꾸리고 있다. 의문사위의 조사권한강화와 활동 [...]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던 등불이 꺼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시한이 지난 16일로 끝나버렸다. 22개월 동안 위원회는 국가권력이 유린한 생명과 은폐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몸부림쳤다. 박영두,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