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정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13일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 소속 1만 명이 정부안 반대를 선언했다. 선언자들은 "공무원 [...]

"제2의 보성초 사건 만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지난달 네이스(NEIS) 관련 연가집회 참가를 이유로 학교장이 학부모까지 동원해 두 여교사를 탄압하고 있는 서울 ㅈ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한 [...]

'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현재 제작중에 있는 <옴니버스 프로젝트-제국>은 독립영화 진영의 젊은 감독 8명이 생각하는 '제국'의 양상과 본질을 총 7편의 단편영화로 표현해내고자 한다. 7편의 [...]

1980년 '서울의 봄'은 5월 18일 광주에서부터 유린되기 시작했다.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은 7월 하순 국민을 협박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출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권력의 기반이 오로지 [...]

기소독점주의 아래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이를 조사할 수 있을까? 이른바 '불공정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 [...]

1. 학생정보, 학교담장 안으로 돌려보내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네이스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내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5/12).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

1. 지난 19일 노 대통령은 5·18 항쟁 묘역에서 있었던 한총련의 시위와 관련, 참가자를 '난동자'로 지칭, 이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지시했다. 다음날인 20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교육행정정 [...]

26년 만에 찾아온 아체의 '평화의 봄'에 또다시 차가운 겨울 칼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체의 무장독립운동을 완전 소탕하기 위해 또다시 전투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것. 지난해 12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