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으로 인권읽기] 1960년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국제인권기준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반차별' 조항이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반차별 조항(제2조)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이 이 협약이고, 이 협약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규약(제 13조)을 비롯 [...]
국제인권기준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반차별' 조항이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반차별 조항(제2조)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이 이 협약이고, 이 협약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규약(제 13조)을 비롯 [...]
지난 4월 26일 밤 12시경 필리핀 마귄다나오(Maguindanao)의 한 마을에서 무장 군인들이 부인과 그의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앞에서 하킴(가명)을 체포했다. 군인들은 3일 동안 하킴의 온 몸을 [...]
지난 5월 15일 광주패트리어트기지 인간띠잇기 행사에 참석한 50여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그 중 한 명인 이상범 씨(전 한양대법대학생회장)가 '불법폭력연행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해 [...]
여러분은 감기에 심하게 걸려본 적 있나요? 심한 감기에 걸리면, 콜록콜록 자꾸만 기침이 나고 목도 따라 아프고 으슬으슬 몸도 추워지지요. 감기가 너무 심해 학교에 못간 적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감기랑 [...]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등학생 언니오빠를 학생군인으로 만들게 하는 교육부의 비밀문서가 얼마 전에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부한테 화가 났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학생군인을 만드는 계획은 고등학 [...]
교육부가 전국의 고등학생을 전시대비 학도호국단으로 편제할 것을 각 고등학교에 비밀리에 지시했음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진상규명 함께 교육부장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27 [...]
최근 교육부가 작성,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 문건이 폭로되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학도호국단이란 무엇인가? 냉전독재시대에 학교를 병영화하고 학생운동을 억압하고 학생들을 전쟁연습에 [...]
지난 3월 2일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반세기만에 성차별의 대명사 호주제는 2008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호주제를 뒤받침하고 있던 혈연·이성애 중심적인 [...]
엄마한테 아빠한테, 또는 선생님에게 자기가 만든 버튼을 보여주겠다며 환하게 웃는 동무들. "나만의 개성 / 아빠 가치 농구해요! / 조금만 더 잘깨요" 알록달록 색지에 또박또박 마음을 담습니다. 평소 어른들 [...]
#1 진짜 '편협한 것' "안녕하세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선생님을 인권영화제를 상영하는 곳에서 만났다. "아이들이랑 같이 오셨나 봐요?" 그러자 선생님은 이내 얼굴이 굳어진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