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쥐어 주는 차별의 정치를 넘어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감각이 팽배해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공정’에 대한 요구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공기관 비정규직 [...]
헌법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 [...]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0월 8일,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경찰청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도입하면서 경찰개혁을 하 [...]
계급사회, 과연 우리 스스로는 벗어났을까
기쁘고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룬 것을 잃지 않기를, 항상 평온하기를. - 자애명상 中에서 - ❝ 너무 다행히도, 지금 계급사회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다. 노예 제도나 카스트 제도 [...]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집회와 시위가 곤경에 빠졌다.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보였던 코로나19가 광복절 집회 이후 빠르게 퍼지자, 정부 당국과 언론은 일제히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집회시위의 권리를 말해온 인권단체들도 덩 [...]
평등의 약속을 잇는 차별금지법
2020년 6월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긴 과정에서 기억될만한 순간에 꼽힌다. 보수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혐오선동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2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되었던 19대 국회,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8월 10일 정부는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기본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약속했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 [...]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문]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년 6개월이라는 형기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속 수감 중이다. 한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건에 대해 미국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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