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버린 나라, 군대를 버려야 할 나라
* 이 글 대부분의 내용은 아다치 리키야의 동명의 책 『군대를 버린 나라 :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평화 이야기』 (2011/ 검둥소)에서 인용했다.
헌법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70년. 시간이 의미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의미를 들여다보게 하는 때가 있다. 올해가 그랬다. 70년 전 4월 3일, 제주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봉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
평화는 그냥 다가오지 않는다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DMZ 지역의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는 세계정세에 불안하던 시간도 지나고, 이제 각국 정상회담도 익숙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된 요즘에는 [...]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제2, 제3의 양승태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양산될 수 있는 법원에서 사법농단은 언제든 재연될 수밖에 없다.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경기나 선수에 대한 이야기보다 '병역'에 대한 논의가 분주하다.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의 금메달은 '병역특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보여주는 소재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 [...]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2018년 초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생명권과 안전권 조항을 신설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 [...]
문재인 정권 1년 인권과제 평가
1.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국 66개 인권단체들은 공동 집필 한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총 4대 분류, 17개 영역, 81개의 인권과제)을 국민인수위에 [...]
미국의 진정성은 왜 아무도 묻지 않는가?
"북한이 정말 핵을 없앨까?" "그러겠지." 버스 뒷좌석에서 들려온, 20대로 보이는 두 사람의 대화였다. 바로 전날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이 종일 생중계된 효과인가 싶었다. 그런데 답했던 사람이 이내 말을 덧 [...]
혐오 내리고 인권 올리고,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가 뜬다
올해 1월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 입법예고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이 공동발의한 폐지안은 2월 2일 가결된다. 이를 공포할 수 [...]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지난 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60일 이내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30년 만에 헌법을 바꿀 기회가 열린 듯 했으나 국회는 멈췄고 개헌도 가로막혔다. 개헌을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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