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사회는 낯설지만 오래된 문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서막이 열린 것일지도 모릅니다.인권운동사랑방의 오랜 동료이자 전 [...]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사회는 낯설지만 오래된 문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서막이 열린 것일지도 모릅니다.인권운동사랑방의 오랜 동료이자 전 [...]
지난해 대선이 끝난 이후, 가장 먼저 발표된 새 정부의 정책(?)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경복궁 뒤에 자리 잡은 청와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야기해왔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
경찰과 정부·여당의 이러한 입장들은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위헌적 발상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그중 가장 주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
4월 4일 (화)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을 파면하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열린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스스로 반성 [...]
“차별금지법도 그렇지 않아요?” 지난 주 사랑방도 함께하고 있는 ‘다른 세계로 길을 내는 활동가 모임’(길내는모임)의 전체회의 뒷풀이 때입니다. 한 동료활동가가 ‘계속 같은 의제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 [...]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끝났다.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하다며 “선거결과의 [...]
"우리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은 되면 좋고 안되면 실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진짜 사장과 교섭하여 좀 더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아니면 [...]
2023년 3월,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기꺼이 엮다 – 인권운동사랑방 30년>이라는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엮다’, ‘질문을 엮다’, ‘시대를 엮다’는 주제로 [...]
“몸은 괜찮아요?” “도착하는 날 심사 연장 소식 듣고 심정이 어땠어요?” 30일의 도보행진을 마치고 나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30일 동안 걷기운동을 해서인지 [...]
한국정부는 오는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