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선고 99노123 1.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판사 최인석, 판사 이영동) 2. 피고인: 박경순, 김이경, 김명호, 방석수, 이은미, 홍정련 3. 판결결과 - 반국가단체 구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는 12일 '금속연맹 파업투쟁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금속연맹의 7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5․12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 [...]

한총련 대의원대회 장소로 정해진 홍익대 주변에서는 16일에도 어김없이 경찰의 탈법․폭력행위가 계속됐다. 홍익대 정문을 전면봉쇄한 경찰은 소지품과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불법 불 [...]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 단식농성'이 6일째로 접어든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발제자 조용환 변호사를 비롯해, 곽노현 [...]

99년 한총련 7기 대의원들이 검찰의 한총련 탈퇴 압력에 대해 집단적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송영우)는 7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 [...]

김대중 정부 출범 후에도 한총련 대학생들은 줄곧 탄압의 표적이 되어 왔고, 학생회 활동이 본격화되는 4월부터 또다시 한총련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선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민 [...]

목포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수 최진선(외대용인, 90학번)씨가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에 걸쳐 단식을 진행했다. 최 씨는 96년 연대사태로 구속된 이후, 98년과 99년에 준법서약서 제출을 권유받았지 [...]

사상․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고무찬양․이적단체 구성 등)가 대체입법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 [...]

이달 초 한국을 포함한 각 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논의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9일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 [...]

‘인종차별’은 먼 나라의 이야기인가? 한국은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