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고무찬양․이적단체 구성 등)가 대체입법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지음/ 사람생각 펴냄/ 302쪽/ 9천원 생활 속에서 인권의 가치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인권교육 지침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이 만든 『인권교육 길잡이』는 [...]

김대중 정부 집권 1년의 인권 및 개혁 실상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한 비판과 함께 “개혁노선의 혁명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 52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 [...]

독일통일 이후 동독국민들이 노동권 즉 노동할 권리가 없어진 사실에 가장 당혹해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에게도 노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않다는 사실을 요즈음에야 새삼 절감하고 있다. 인권, 건 [...]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이 계속되는 속에서 국내 법원이 또 다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국내외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

1. 경찰청이 지난 10월 각지방경찰청에 지시하여 각 지청별로 주요인사와 단체에 대한 사찰카드를 작성, 인물존안자료, 단체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일간지 보도 [...]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권을 거부하기 마련이다. 자기의 인권은 목숨걸고 지키려하지만 남의 인권에는 관심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수천 년의 인류역사에 비해, 세계인권선언이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역 [...]

[ 제22조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

인권을 옹호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인권신장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국민회의가 부패방지기본법안에서 특별검사제를 제외하기로 당론을 채택한 가운데, 이러한 결정엔 법무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반세기, 국보법 폐지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전국연합, 지식인연대 등 인권·사회단체와 학생들 2백여 명은 1일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국보법 폐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