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2014년 7월 31일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처분 제도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만 바꿔 제도입하기로 2011년 결정하였고, 이후 [...]
2014년 7월 31일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처분 제도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만 바꿔 제도입하기로 2011년 결정하였고, 이후 [...]
* 범불안 증상 :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활동에 대한 지나친 불안을 느끼고 걱정스러워한다. 지속되는 걱정을 조절하기 어려우며, 긴장된 느낌, 피로감, 집중 곤란, 멍한 느낌, 과민한 기분, 수면 장해 등이 동 [...]
최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발표 한 <201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54.3%,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0.0%로, 결혼을 [...]
[편집인 주]2010년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 [...]
2년 만에 스웨덴을 다시 찾아서 그리워했던 사람들과 해후했다. 이곳에서 드넓은 자연을 체험하며 평온하게 지내다 보니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을 사람들이 떠올라서 부채감이 든다. 한국인들은 직업을 망라해서, 혹은 [...]
[편집인 주]2010년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 [...]
지난 5월 3일 입양의 날에 발표된 여러 언론보도에서는 개정특례입양법을 신생아 유기의 주범으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개정특례입양법은 ①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은 친생부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필히 마쳐야 [...]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대, 군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병역거부를 하던 날 찾았던 논산훈련소에서 연대장이 입영대상자들과 가족친구들에게 한 연설의 첫마디다. 썰렁함은 그렇다 치고 특유의 연대장 혹은 교 [...]
2013년 8월 여학생 기숙사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부산대에서 지난 4월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여학생 휴게실이었다. 새벽 시간을 틈 타 한 남성이 여학생 휴게실로 침입했고, 휴게실 [...]
얼마 전 시민방사능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에서 '국내유통식품 및 공산품의 방사능 분석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국내·해외산 농수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