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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시급 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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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한국,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APEC에 대한 아태지역 민간단체 성명서(요약)

  APEC회담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는 다른 입장이 12일 아시아지역 민간단체에서 발표되어 이를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경제개발은 아태지역 민중, 특히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산업구조조정계획(SAP)’과 NAFTA 과정에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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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권리, 네트워크, 소외, 언론, 인권, IMF, 가족, 결사, 국적, 기업, 노동, 노조, 지역, 조직, 무시, 무기, 연결,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15일 제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리는 가운데 같은 날 국내에서는 민간사회단체들이 오전10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아펙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전국연합｣·｢민주노총준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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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약자, 법, 아시아, 성장,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5호)

  손봉현 현대정공 위원장 제3자 개입금지 이유로 구속

  10일 오후2시 손봉현(현대정공 위원장, 현총련 사무총장)씨가 노동부 울산사무소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손씨는 지난 8월 현대중공업 창립기념식에서 연설한 것과 관련해 ‘제3자 개입금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손씨와 마찬가지로 이갑용(현대중공업전위원장)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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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탄압, 노조, 민주노총,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4호)

  자료 - 백흥용씨 진술서

  이 진술서는 이덕우, 이기욱 변호사가 독일 베를린에서 백씨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백씨는 두 변호사에게 두 건의 진술서를 썼으며, 이 진술서는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 불필요한 약간만을 제외한 것으로 맞춤법 틀린 부분을 교정한 것, 개인정보를 가린 것 외에는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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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운동, 감시, 개인정보, 뉴스, 사생활, 양심, 파업,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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