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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청와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논 평> 청와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현병철 위원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반성과 사퇴이다. 어제(4.12.) 한겨레 신문(인터넷판)에 실린 한 보수단체 의장 윤 씨의 양심선언으로 청와대가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단체들을 직접 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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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4-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독립성,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이명박, 정책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한국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래쉬몹, 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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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46호)

  [기획: 핵 신화를 넘어] 안전한 핵발전은 어디에도 없다

  예측 가능한 변수만 기대하는 건 기만

  <편집인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은 핵 발전 신화를 깨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한편에서는 안전하다고, 한편에서는 불안하다고 외치는 동안 에너지 정책 등의 구조적 문제는 오히려 가려지고 있다. [기획: 핵 신화를 넘어]는 핵 신화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신화 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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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이 2011-04-13

  인권키워드

  핵, 안전, 후쿠시마, 지역, 발전, 시설, 기후변화, 이야기, 한국, CCTV, 감시, 언론, 발전소, 시대, 활동가, 에너지, 집, 불안, 역사, 전기, 미국, 우크라이나, 기술, 정책, 주민, 정부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246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영양소 충족 vs 욕구 충족

  편식을 다룬 어린이 책 둘러보기

  어른들은 아이들이 잘 먹기를 바란다. 어린이들 역시 잘 먹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잘’이 참 다르다는 것이다. 어른들은 영양 좋은 음식들만 가려서 잘 먹길 바라고,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들만 가려서 잘 먹고 싶다. 힘이 센 어른들은 어린이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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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주 2011-04-13

  인권키워드

  욕구, 이야기, 건강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동자 인종말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눈코 뜰새없이 마구 일어나네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에게 검찰이 DNA(디엔에이) 채취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네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라는 미명 하에 만들어진 반인권적인 'DNA'법이 제정과정에서 대상 범위가 11개로 확대됐고 형이 확정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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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4-1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저항, 탄압, 무시, 검찰, 무죄추정, 용산, 단체행동,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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