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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44호)

53차 유엔 인권위 주요 의제

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실현의 문제 : (a) 적절한 삶의 수준을 누리는 권리와 관련된 문제 (b) 현재의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끼치는 장애 6. 발전권의 실현 7. 민족자결권과 식민지, 외국의 지배와 점령 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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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종교, 인권위, 발전, 고문, 병역거부, 심의,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인종차별, 경제, 제도, 점령,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4호)

국제 심판대에 오르는 날치기법

53차 유엔인권위 10일부터 4월18일까지

제53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제네바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의는 53개 위원국을 포함한 약 1백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 민간단체(NGO) 등 약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53차 유엔 인권위에서는 지난달 사임한 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의 후임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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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지은경 1997-03-1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국제, 중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법정에 날치기의 주역들이 자리했다. 신한국당의 이사철, 김학원, 목요상 의원, 김찬진 변호사 등은 이날 헌법재판 공개변론의 피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와 "날치기 법안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우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선 직접성·현재성·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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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헌법, 국가,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이전보다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새 노동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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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3일>(월) 강원 정선군 사북·고한과 광원등 3천여명 생존권 보장촉구 결의대회/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한라중공업 노조 사무장으로 일하던 최병석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조전임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업기간에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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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일본,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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