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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1호)

  백흥용 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작년 11월 베를린에서 '김삼석 남매 간첩단'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양심선언한 백흥용(29·가명 배인오)씨가 안기부 공작원이었음이 공식 확인되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국회 신상우 정보위원장은 10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해 안기부장이 백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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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분신 전력 임윤선 씨, 경찰 프락치로

  [국제사회주의자들] 구속자 가족대책위 폭로

  [국제사회주의자들(IS) 구속자 가족대책위원회](대표: 대표 김금주, IS 관련 구속자 고희용 씨 부인, 이하 IS 구속자대책위) 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임윤선(30)씨를 경찰의 프락치라고 폭로하였다. [IS 구속자대책위]는 이날 성명과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임씨는 8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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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조직,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홀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 못할 국보법 수감자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김연인(35·도서출판 '힘' 대표)씨가 홀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채 장례식이 치뤄지게 됐다. 10일 김씨의 처 김명자(30)씨는 서울형사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려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리며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다. 또한 김씨가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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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장기수 함주명(66)씨 등 6명은 9일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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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공판안내

  ■ 1월 11일(수) 김영애,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고법 403호, 선고 최영록, 오후2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1호, 3회 김병목,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7호, 선고 ■ 1월 12일(목) 문영기, 오후4시, 국보법 위반(샘 사건), 서울지법 3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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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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