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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국제인권단체들, 한국인권운동의 대유엔 전략 충고 지난 10일 제51차 유엔 인권위가 93개의 결의안과 12개의 결정을 내리고 막을 내렸다. 보통 인권위원회 기간 중 엄청난 양의 문서가 6개 국어로 제출되고 회람된다. 올해도 공식문서만 1만쪽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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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9호)

  빨치산 기행-고무찬양

  김무용 씨 등 구속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무용(34․방송통신대 역사학 강사)씨를 접견한 장주영(해마루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에 따르면 김씨의 구속사유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7조1항), 이적표현물 제작․소지(7조5항)등의 혐의로 알려졌다. 자료집 ꡔ빨치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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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장기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9호)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 씨 항소심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이 24일 오후4시 서울지법 418호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94년 범민족대회와 전국연합의 문건에 대해 이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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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정책,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호인, 재판, 심리,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8호)

  학문의 자유 또 다시 구속

  경찰청 보안국, 방송통신대 역사학강사 김무용 씨 구속

  과거 빨치산활동에 관한 내용의 글을 제작, 배포하고 장기수 전적지를 답사했다는 이유로 김무용(34, 방송통신대 역사학과 강사)씨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김씨는 21일 오후5시 집에서 연행된 이후, 23일 현재 남영동에 소재한 경찰청 보안3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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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집, 대법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7호)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 총장 이상우 씨 재판에서 증언

  서강대 총장 박홍 씨가 북한으로부터 암살지령을 받았다는 유학생은 ‘자수간첩 한병훈(32)’이며 자신이 한병훈씨 부부로부터 90년 7월경 입북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2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이상우(42)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5차 공판에 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질문, 변호인, 재판, 검찰, 안보,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수사기관, 안기부,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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