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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4호)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변인 임종인)은 1일 법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 국보법과 노동조합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이성과 상식에 위배되는 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80년 권력찬탈과정의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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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법, 국보법,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4호)

  공판안내

  □5월 2일(화) ·함평기, 국보법 위반, 오후4시, 서울지법 8단독 425호 □5월 3일(수) ·이진영, 국보법 위반, 오후2시, 서울지법 1단독 424호 ·신웅섭, 국보법 위반, 오후4시, 서울지법 4단독 421호 □5월 4일(목) ·서중현, 국보법 위반, 오후1시, 서울지법 합의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0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93호)

  안기부, 박창희 교수 구속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국가안전기획부는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창희(63, 사학과)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안기부에 의하면 박씨는 90년 가을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인 서태수(71)씨에게 포섭되어 서씨의 지령대로 움직여 온 혐의다. 서씨는 박씨에게 ㅎ대학교의 박아무개 교수를 포섭, 일본에 데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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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2호)

  불교인권위 등 9개 단체, 양심수 대사면 촉구

  [불교인권위] [대구 자비의 전화] [승려인권문제연구소] 등 9개 불교단체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부처님 오신 날 대사면, 복권을 행해 문민정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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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2호)

  국보법 무죄 판결자 증언

  제84차 민가협 목요집회

  제 84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4월 2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6일과 21일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와 박치관(사람과 일터 발행인)씨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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