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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4호)

  주요공판안내

  □ 3월19일(화) 전재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단독4부 416호, 오후4시 □ 3월20일(목) 김명곤외 2, 국보법, 서울지법 합의23부 311호, 오후2시 양규헌, 일반교통방해 등, 서울지법형사단독4부, 421호, 오전10시 신건 성민주외 3, 국보법, 서울지법 합의22부,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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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1호)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씨 등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강희남(77, 목사, 범민련 의장)씨 등 범민련 관련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 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와 제8조 ‘회합·통신’ 항목 등을 적용했다. 검찰의 기소유지 발표전에 강희남씨는 “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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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북한, 건강,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1호)

  권영길위원장 보석

  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결정

  13일 오후 7시30분경 민주노총 권영길(56)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날 오전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지난해 11월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 등 위반혐의로 구속된 권위원장에 대한 보석결정을 내렸다. 이는 고영구(민변 대표)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지난 1월14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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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석방,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1호)

  5.18관련 책임자 처벌

  사회·재야단체 촉구

  22개 사회·재야단체로 구성된 「민중운동탄압분쇄 및 민주기본권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13일 오전 전노련 사무실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군사독재 잔재 완전청산과 민주대개혁을 위한 민중 실천선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이번 실천선언운동을 통해 △반민주악법 철폐 △민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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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0호)

  여야 정당들 인권문제 무관심

  앰네스티 공약 촉구서한 대부분 “모른다”

  2월말 「국제앰네스티」(AI)가 국내의 각 정당에 대해 “4월 총선공약에 ‘인권문제 개선’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서한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공약사항에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오완호(AI 한국지부 사무국장)씨는 “런던의 AI 본부에서 각 당 대표의 연락처를 알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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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국보법, 안기부, 지역, 민주당, 정당,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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