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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사회권 등 종합적인 인권상황 점검, 인권단체 연대활동 폭 넓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 이하 A규약)의 가입에 따른 한국정부의 1차보고서(Initial Report)에 대한 국내 인권단체의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가 6월 27일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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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사랑방, 심의, 민변,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4호)

지하철노조 “무리한 열차운행 대형사고 초래”

전노대 대통령사과, 구속영장 철회 등 요구

28일 사당역 구내에서 승객이 한꺼번에 몰려 10명이 질식한 것과 관련,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정부의 탄압으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필연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열차를 무리하게 운행한 정부당국과 공사 측에 분노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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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9

인권키워드
탄압, 헌법, 전기, 무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시설,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경찰의 전기협노동자 연행은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 감금’ 고발 중앙노동윈회가 24일 서울지하철공사와 지하철 공사 노조에 실정법 상 단체 협약과 같은 효과를 갖는 직권 중재 통고를 하고, 정부는 간계 장관 회의를 열어 철도 지하철의 ‘불법 파업’을 엄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파업을 둘러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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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영장, 불법, 공단,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사무실 경찰투입, 623명 연행

전기협, 지하철노조 실질교섭, 직권중재 철회 요구

‘신공안정국’ 업고 철도ㆍ지하철 파업몰이 의혹 철도노조의 교섭위원으로 전기협 간부의 참여를 통한 단체협상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노동부장관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한가닥 평화적 해결의 길이 보이던 철도ㆍ지하철 동시 파업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렸다. 경찰은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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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4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파업, 근로기준법, 농성, 석방, 단체협상, 철도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편집주 : 전기협과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뜻을 비추던 정부는 23일 새벽, 전기협 사무실에 진입, 철도청의 근로기준법 준수, 8시간 노동제 실시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현행하였다.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신 공안정국’의 두 번째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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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4

인권키워드
탄압, 공권력, 노동자, 무시, 근로기준법,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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