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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호)

  군대내 '막걸리 국보법' 적용 여전

  박영생 병장, 금강산 경치 찬탄이 고무 찬양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박영생 병장(22사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1월 30일 4시 육군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씨의 변호인 정덕진 변호사는 변론에서 실질적 행위가 없이 단순히 말을 한 것으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박 병장은 "누구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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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보법, 변론,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호)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경과

  그 동안 개인적인 문제로 무시되거나 묵인되기만 했던 성희롱 문제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가해자인 신교수(52세)는 서울대 화학과 교수로서 여자 조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거절할 경우 부당 해임시켰음이 밝혀지고 있다.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인 우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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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교육부, 가해자, 교육, 명예훼손, 상담, 학교, 무시, 피해,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호)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

  일시 : 93년 11월 24(수) 14:00-16;30 장소 : 여성 백인회관 주최 :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인사말 - 이기택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토론 진행 : 제정구(민주당, 국회의원) 주제발표 - 강수림(민주당, 인권 위원장) 조용환(민변, 변호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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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호)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데이컴에서 운용하는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에 게시된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천리안 안의 진보학술동아리 '현대철학동호회'(회장 김형렬, 진보저널 근무)에서 자신들의 게시판에 올린 '사노맹중앙재건위의 입장' 등이 국보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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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찬양, 경찰, 헌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호)

  알 림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사무실 이전 지난 17일 기독교회관 708호 KNCC 인권위원회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전화 : 744-1211, 팩스 : 744-6189 □민가협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목요집회" 오후 2시-3시까지, 탑골공원에서 열린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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