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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김영일)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12.12와 5.18 관련 재판은 김영삼 정권의 과거 청산 의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세기적인 재판이라고 온 국민의 기대속에 지난 3월부터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전두환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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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석방,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9호)

  홍성담 ‘여행자유’박탈

  고문반대 예술제 불참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이 한달 넘도록 발급되지 않은 홍성담(41·화가) 씨가 결국 지난 10일 영국에서 열린 고문반대 국제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다. 홍성담 씨는 “현재 법률적인 검토결과 여권법 자체가 이런 경우에 대해 매우 애매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보법으로 구속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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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21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12일> 녹색교통운동,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률 외국에 비해 최고 10배에서 5배 이상 높아/안기부 11일 밀입북한 한총련 소속 류세홍(25, 조선대) 도종화(22, 연세대 휴학)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법원으로부터 발부 <13일> 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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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북한, 유가족, 불법,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요 공판 안내

  □ 8월20일(화) 현인숙,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오전10시, 단독1부, 선고 □ 8월21일(수) 손영우외 8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1호 선고 김형덕, 국보법, 오후2시, 합의7부 속행 □ 8월23일(금) 유현수(속행), 최진수(신건),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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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7호)

  “먼저 나와 장기수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15일 대전교도소서 이헌치.김태홍씨 석방

  지난 13일 김영삼 정권 개혁초기 구속되었던 대형비리 사범들이 8·15 특별 사면·복권조치로 대부분 풀려났을 때, 진흙 속의 진주처럼 두 명의 양심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헌치(43·재일교포), 김태홍(38·재일교포) 씨. 이중 이 씨는 81년 고국으로 돌아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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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7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감옥, 국보법, 사형, 시설, 장기수, 출산,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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