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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호)

  “미완성대본 등 국가보안법 7조 저촉”

  희망새 2~3년 구형

  서울형사지법 2단독(판사 부구욱) 심리로 열린 ‘희망새’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2년에서 3년까지의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나 표현의 내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들의 노래극 ‘아침의 나라’ 미완성 대본 등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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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심리, 국가안보,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호)

  ‘사노맹 조직책’에 2년 실형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진웅 부장판사)는 9일 사노맹 호남위원회 조직책 최유락(2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93년 5월 광주우체국 앞에서 대학생 2백여 명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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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호)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연대집회

  9일 민가협·오월광장 어머니 목요집회

  공동선언 “인권침해 범죄자 처벌·양심수 석방” “평화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워 나가자”는 한국-아르헨티나 어머니들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10일 오후 7시경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두 나라 어머니들은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고문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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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0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국가보안법, 할머니, 경찰, 민주주의, 행진, 평화, 학살, 감옥, 고문, 생명, 장기수,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호)

  고 이래선 1주기 추모제

  10일 경기도 파주 시립묘지

  장기수 고 이래선(당시 72세)씨 1주기 추모제가 10일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시립묘지에서 열린다. 고 이래선 씨는 53년 국가보안법으로 투옥돼 23년간 옥고를 치르고 76년 출소했으나 사회안전법으로 대전보안감호소에 수감되었다. 89년 사회안전법 폐지로 석방되었으나 93년 6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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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호)

  공판안내

  □6월 9일(목) ‧이진삼, 폭력행위 등, 11시, 422호 ‧배진성, 업무방해, 4시, 317호, 11회 ‧주태봉, 국가보안법, 10시, 424호, 3회 □6월 10일(금) ‧이정임, 국가보안법, 2시 30분, 311호, 1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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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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