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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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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호)

  "신문에 난 기사도 국가기밀 될 수 있다"

  작가 황석영 씨 7년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작가 황석영 씨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부장판사 유현)는 국가기밀누설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7일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문기사, 책 등을 통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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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북한, 핵, 검찰, 국가보안법, 신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이적·용공성향의 표현물이라도 학문을 연구할 목적으로 소지해 읽거나 토론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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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공산주의, 검찰,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호)

  공판안내

  □ 9월13일(화) ․조홍영, 국보법, 421호, 10시, 1회 ․최은열, 국보법, 317호, 10시, 속행 ․남총련사건 권성호 등 12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318호, 10시, 2회 ․남총련사건 손동철 등 14명, 319호, 10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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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호)

  행사안내

  □공안통치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결의대회(747-4364, 5) · 일시 : 9월 10일(토) 오후 3시 ·장소 : 종묘공원(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주최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제2차 함께걸음 시민대행진(521-5364) ·일시 : 9월 10일(토) 3시-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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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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