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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3호)

  안기부, 박창희 교수 구속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국가안전기획부는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창희(63, 사학과)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안기부에 의하면 박씨는 90년 가을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인 서태수(71)씨에게 포섭되어 서씨의 지령대로 움직여 온 혐의다. 서씨는 박씨에게 ㅎ대학교의 박아무개 교수를 포섭, 일본에 데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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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2호)

  불교인권위 등 9개 단체, 양심수 대사면 촉구

  [불교인권위] [대구 자비의 전화] [승려인권문제연구소] 등 9개 불교단체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부처님 오신 날 대사면, 복권을 행해 문민정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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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2호)

  국보법 무죄 판결자 증언

  제84차 민가협 목요집회

  제 84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4월 2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6일과 21일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와 박치관(사람과 일터 발행인)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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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9호)

  공판 안내

  □ 4월25일(화) 오세중 국보법 위반 형사9단독 오후 3시 속행 317호 □ 4월26일(수) 김정식외, 국보법 위반 형사합의22부 오전10시 선고 425호 강미자 국보법 위반 형사3단독 오전10시 선고 317호 □ 4월27일(목) 김상열 업무방해 등, 형사합의10부 오전10시 선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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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불온정보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다는 명분 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1995. 1. 5. 공포시행)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4. 6.부터 시행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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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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