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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호)

  전해투와 노동부장관 협상 내용

  ■ 전해투 주장 ‧총론으로 정부가 정부 관련기관 해고자 복직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고 해고노동자 복직실현을 위해 ｢복직실현을 위한 대책기구｣(가칭)를 구성할 것. ‧각론으로 첫째, 법에 의한 해고무효판결(노동위 포함) 승소자 복직을 강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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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법,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27호)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노동부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

  전해투, ｢복직실현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 제의 18일 오후 5시부터 7시 45분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 노동부장관실에서 이인제 장관 등 노동부 관계자와 계훈제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지원대책위｣ 공동의장, 권영길 ｢전국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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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해고, 국회, 기업, 노동자, 대법원, 병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호)

  5공 치하 안기부 고문피해자 최영미 씨 가족

  대통령에게 치료요구 탄원서 내

  안기부, 6년 동안 치료비 내다가 올해 중지 81년 4월 25일 안기부 인천지부인 인하공사에 연행돼 11시간의 조사를 받은 후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에 시달려온 최영미 씨(32세) 어머니가 대통령에게 “5공 군사독재가 남기고 간 상처를 문민정부에서 치유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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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대통령, 가족, 감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호)

  '김낙중 씨 간첩단사건' 노중선 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5일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 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전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52) 씨에게 간첩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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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호)

  탄원서

  1. 사건의 경과 피해자 최영미는 저의 셋째 딸로서 사건이 일어난 당시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이었습니다. 당시는 1980년 민주화의 봄과 광주민주화운동이 군사정부의 유혈진압에 짓밟혀 침묵이 강요된 상태였습니다. 제 딸 최영미는 이 시절 새 정부가 저지른 만행에 분노를 느끼는 수많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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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치료, 피해자, 불안, 피해, 감시, 고문, 대통령, 자살, 학생,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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