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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호)

  '김낙중 씨 간첩단사건' 노중선 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5일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 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전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52) 씨에게 간첩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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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호)

  탄원서

  1. 사건의 경과 피해자 최영미는 저의 셋째 딸로서 사건이 일어난 당시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이었습니다. 당시는 1980년 민주화의 봄과 광주민주화운동이 군사정부의 유혈진압에 짓밟혀 침묵이 강요된 상태였습니다. 제 딸 최영미는 이 시절 새 정부가 저지른 만행에 분노를 느끼는 수많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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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치료, 피해자, 불안, 피해, 감시, 고문, 대통령, 자살, 학생,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호)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전략) 일반교육이 ‘성적’과 ‘대학’만이 삶의 목표로 수조 원의 과외비를 쏟아 넣는 상황에서 이 땅의 수십만 장애아는 외무교육에서도 제외된 채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또 다른 ‘입시지옥’을 겪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아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이처럼 열악한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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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교육부, 부모, 생명, 장애인,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호)

  알림

  □캐나다 ICHRDD 간부와 한국인권단체대표와 면담 ‧일시 : 16일 오후 1-3시 장소 : 성공회 주교회의실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제1차 순회인권교육 ‧일시 : 16(토) 오후 6시 ‧장소 : 청주도시산업선교회관(0431-271-6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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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 인권하루소식 (26호)

  AI, “황석영 씨 석방여부 인권개선 의지 시험대”

  앰네스티는 10월 14일 긴급구명활동 서한을 통해 자신들이 양심수로 규정한 황석영 씨를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AI는 이 서한에서 황석영 씨의 투옥은 앞으로 한국에서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석영 씨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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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한국, 결사, 석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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