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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3호)

  광주·전남연합 박현주 씨 긴급구속

  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교육부장 박현주(29)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 했다. 박씨는 수배 중이던 남총련의장 양동훈 씨(23)에게 지난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승용차를 빌려주어 도피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불법시위 등을 배후에서 조종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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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1호)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구형 4년

  지난 8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0씨의 1심 3차 공판이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형사지법 317호에서 1단독 변진상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범민족대회자료집에 대한 이적성 판단을 근거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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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국제 앰네스티 News Service 1994년 11월 16일자

  전 남한 안기부 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 석방 재 요청

  국제 앰네스티는 11월 16일자 News Service를 통해 백흥용 씨의 양심선언과 관계된 내용을 보내왔다. 앰네스티는 김삼석씨 남매 사건 이후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 석방을 요구했다.(<인권하루소식> 93.9.18일자 1면 참조>) 이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국제 앰네스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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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국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조직, 가혹행위, 북한, 간첩, 결사, 고문, 활동가, 권리,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이돈명 등)는 16일 부산 신씨 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하였다. 문재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해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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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백흥용(가명:배인오)씨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안기부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 측면에서의 안기부의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현행 국가안전기획부 법(이하 안기부 법)은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으로 통과되어 올해 1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신 법이다. 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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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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