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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7호)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평화와 인권> 선정

1. 잇단 정리해고와 노동자 구속 사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무차별적 대량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은 집단적인 파업과 장기농성으로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기아특수강(군산), 만도기계 익산지부 노동자들의 대량구속사태가 빚어졌다. 2. 정보통신기술 이용한 노동감시 강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정리해고, 청와대, 경찰, 조례, 감시,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뉴스, 대량해고, 영장, 저항, 지역, 파업, 고용보험,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12월 14일(월) 경찰청, 10월부터 민간 사찰 재개한 사실 밝혀져/경희의료원, 인간 배아복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국·공립 어린이집이 급·간식 지원비를 떼먹는 등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에바다농아원, 비장애 농아 어린이를 농아원에 수용하면서 보조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사찰, 경찰,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인권하루소식>은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인권하루소식 독자를 상대로 98년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총 54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98 10대 인권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모두 119명의 독자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편집자주>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의 기본권이 하나둘씩 잠식당하고 있다. 올해 초 정리해고의 법제화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가 '일할 권리'를 빼앗긴데다, '살아 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노조활동의 권리를 제한당해 왔다. 게다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기본권, 법,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12월 7일(월) 전두환 정권때 고문을 당한 뒤 20년 가까이 후유증 앓던 이길상 씨 투신자살/이수일 교육부 중등교육정책과장,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집단 따돌림' 당한 학생이 4천명에 이른다고 밝혀/인천지법, 상습적으로 자녀 폭행해온 신 아무개 씨에게 가정폭력특례법을 적용해 강제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교육부, 기본권,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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