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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호)

  양심선언 이종수 씨 항소심에서도 유죄선고

  서울고법 '전경의 시위진압은 위법 아니다'고 판결

  전경대설치법을 위반하여 근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양심선언 전경' 이종수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합의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현)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LA사태처럼 국내의 치안문제에도 군이 개입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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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데모, 한국

• 인권하루소식 (131호)

  쉼터 이용자 통계분석

  87년부터 93년까지 쉼터 이용자는 93년 현재 총4백47명으로 집계되었다. 87년 27명, 88년 31명에서 해마다 늘어나 93년에는 1백 13명이었다. 한국 최초의 매맞는 아내 피난처로서는 많은 숫자일지 모르나 선진국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이다.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집을 나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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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쉼터, 집, 한국

• 인권하루소식 (131호)

  이내창 추모회 정기총회

  이내창 열사 추모사업회는 오늘 오후 5시 중앙대(흑석동) 학생회관 2층 여학생휴게실에서 94년 상반기 정기총회를 갖는다. 주요안건으로는 백서형식의 '이내창 열사 추모집'발행이 다뤄지게 된다. 이밖에 94년도 사업방향과 예산심의, 운영위원회와 집행부 인준 등이 잡혀있다. 회비 1만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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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 인권하루소식 (130호)

  '미군범죄 신고센터' 4월 1일 개설, 미군범죄 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전국 13개 지역 하루평균 5건 발생 미군범죄에 적극 대응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이하 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는 미군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각 미군주둔 지역에 '미군범죄 신고센터'를 설립하는 작업을 한 끝에 동두천, 의정부, 군산, 대구 등 13군데에 설치하고, 오는 4월 1일 '미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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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지역, 상담, 법무부, 범죄, 이태원, 피해, 군산,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0호)

  '장애인의 지하철 무료이용 가능한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등 수도권 지하철 124개역 편의시설 실태조사

  93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이 장애인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장애인이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라는 것과 '장애인의 지하철 무료이용'이 얼마나 허황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장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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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장애인, 대통령, 아동, 장애, 학생, 약자,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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