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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호)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국제적인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92년 8월 전노협 등이 제기한 제소(사건번호 1629)와 관련한 정부의 추가답변에 대해 93년 11월 16일 잠정결정으로 "한국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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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결사, 한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권, 노조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호)

  합 의 서(전문)

  1993년 7월 10일자 원진레이온주식회사의 폐업과 관련하여 원진레이온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전덕순과 원진레이온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사무직, 월급직, 일급직, 노조원, 비노조원 등 호칭, 직급, 여타직함을 불문한 전 현직직원을 포함하며, 이하 "근로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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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피해, 노조원, 임금, 정기검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호)

  경찰, 생존권 요구 무참히 짓밟아

  23일 원진 집회, 26일 전해투 항의방문 등 무차별 폭행, 부상자 속출

  지난 23일 경찰이 ‘원진특별법 제정, 원진 노동자 취업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던 원진레이온 노동자에게 다연발 최루탄을 난사하고 곤봉을 휘두르는 등의 폭력적인 진압을 하며 55명을 연행한 후 3명을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26일 또다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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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시법, 국회, 장애, 교육권, 노동법, 병원, 민주당, 벌금,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호)

  공판안내

  △ 10월 26일(화) (서울형사지법) ‧최정진, 국회의원 선거법, 2회, 10시, 311호 △ 10월 27일(수) (서울형사지법)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7회, 2시, 424호 ‧시노하라 마사또, 군사기밀보호법, 3회, 2시, 3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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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호)

  AI, “황석영 씨 석방여부 인권개선 의지 시험대”

  앰네스티는 10월 14일 긴급구명활동 서한을 통해 자신들이 양심수로 규정한 황석영 씨를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AI는 이 서한에서 황석영 씨의 투옥은 앞으로 한국에서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석영 씨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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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한국, 결사, 석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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