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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호)

  검찰의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발췌)

  경상대교수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에 즈음하여

  그 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오던 경상대교수들이 8월 30일 검찰에 출두하였다(중략). 이들의 이러한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도저히 이성적인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검찰은 자진하여 구인에 응한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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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양심, 인권

• 인권하루소식 (239호)

  검찰의 경상대 교수 영장재청구 방침에 비난 빗발

  장상환 교수 등 밤샘농성 계속

  창원지법 최인석 판사는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장상환(43, 경제학),정진상(36, 사회학) 교수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창원지검은 최태룡(39, 사회학)·이창호(40, 법학) 교수 등 5명에 불구속기소를, 김의동(38, 무역학)교수 등 2명에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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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법

•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1. 이 사건 강의교재의 내용에 급진 좌경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 그 내용이 시중 서점에서 유통되는 진보적 사회과학저작이나 간행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사회의 사상적 건강상태가 그 정도의 내용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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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발전, 북한, 사상, 영장, 체제,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38호)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 청구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

  두밀리분교폐교처분취소 청구소송 4차 공판이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재성) 심리로 30일 진행되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례무효확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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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조례

•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헌재민주적 구성’ 공청회, 서명운동 등 예정 9월 중순 7명이 교체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과 관련하여 법조계의 입장표명에 이어 민간단체가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으로 있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구성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대한변협이 과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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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인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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