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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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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 참여연대)는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첫 번째 행사로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주관으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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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사법부, 양심, 인권,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어머니와 살고 싶다"

  이순심 씨 자녀 증인심문

  구타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순심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28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합의2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2차 공판은 이순심 씨의 딸과 아들이 증인으로 나와 가정환경, 살인당시 정황, 이번 사건에 대한 느낌 등을 증언했다. 변호사 증인심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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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심리, 질문

• 인권하루소식 (254호)

  고등학생 100여명 징계 및 조사, 경찰 왜곡수사

  28일 청소년 단체 「샘」은 기자회견

  청소년 문화단체인 「샘」은 28일 낮 2시 영등포 성문밖 교회에서'「샘」관련 고등학생자치활동 탄압중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샘」사건 후 고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제한이 경찰조사와 징계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샘」은 기자회견에서 「샘」활동에 참가하고 UR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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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경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4호)

  한국장애인단체 일본 내 시설 방문 및 세미나 참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위원회 위원 등 15명은 지난 26일 일본 장애인 시설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10월2일까지 진행되는 일정 속에는 △일본과 미국의 장애인법 비교 △교회의 장애인복지 참여방안 △한․일 NCC 교류 등에 관한 세미나가 열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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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일본, 시설, 장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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